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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기물처리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폐산 폐유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과 같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엄격한 처리계획과 전자인계서 등으로 처리의 입증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 올바로시스템 활용필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및 신고(무상신고대행)

지정폐기물을 배출하여 사업자 폐기물 배출자신고 대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제도[시행규칙제18조의2]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환경 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자는 관련서류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 처리 5일전에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군,구청 또는 환경청에 제출하게 되는데 당사에서는 신고서 작성 및 신고서류 접수업무를 무상으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배출자의 처리 계획서 + 폐기물 분석 결과서 + 시험성적서사본 위탁 받은자의 수탁 확인서 + 운반자, 처리자 환경허가증 사본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삼자 계약서 사본


  처리계획 대상폐기물 배출량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을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PCB 함유된 폐기물, 폐유옥물,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상기 지정폐기물 배출량 이하의 폐기물 사업자는 관할 감독관청에 신고증명없이 처리가능하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는 동일하다.


  지정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올바로시스템에서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올바로시스템란 참조


  관련서류의 보존

*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는 다음 서류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제출서류, 지정폐기물 확인증명서
- 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각각의 폐기물정보를 전산입력자료
- 지정폐기물 관리대장의 기록자료(배출자:서식36호, 운반자:서식38호, 처리자:39~42호)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자료 - 익년 2월말까지 관할지방환경관리청에 제출
→ 소량일 경우 간이인계서 사용가능하지만 모든 기록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시면 편리합니다.


  지정폐기물 종류


지정폐기물 종류 성상 비고
폐유 액상

고상
기름성분 5% 이상의 것에 한함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수지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폐합성고무
폐퍼민트, 폐락카 성분분석제외 지정폐기물
부식성폐기물 폐산 수소이온농도(ph)2.0이하
폐알칼리 수소이온농도(ph)12.5이상
유기용제 할로겐족유기용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유해물질 함량이 기준치 이상인 것에 한함
비할로겐족유기용제
폐석면
폴리크로네이티드비페닐함유폐기물
폐농약
유해물질함유폐기물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사
폐내화물 및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물 및 고형화처리물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촉매
오니류(폐수처리오니/공정오니)

  지정폐기물 종류


-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후 포대로 이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하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 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분 보관기준 예외
사업장폐기물 90일 초과금지 3톤 미만
지정폐기물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촉매, 폐읍착제, 폐읍주세, 폐농약, PCB함유, 유기성오니-45일 초과 금지 1년간 2톤 미만
그외 폐기물 - 60일 초과 금지
건설폐기물 90일 초과 금지 8톤 미만

  보관표지판

*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로 양 및 보관기관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x세로 10센티미터 이상
(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x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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